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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는 재생에너지라더니 ‘알박기에너지’였네…투기 전락한 전력망

2025-10-15 HaiPress

1년반새 알박기 용량 5GW 육박


정작 송전 필요한 3GW는 대기중


풍력이 53%·태양광 22% 차지


“양적 보급보다 효율적 송전 설계 중요”

[연합뉴스] 전력망만 선점하고 실제 발전사업은 하지 않는 행태에 정부가 칼을 뽑은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규모 ‘전력망 알박기’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력망 알박기로 적발된 용량은 전국에서 4977.9메가와트(㎿)에 달한다. 이는 1기가와트(GW)급 원전 다섯 기 용량에 달하는 규모다. 이 가운데 풍력 발전 용량이 53%,태양광이 22%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을 개정해 망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2년간 사업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상당한 수준의 전력망 알박기가 추가 확인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태양광 설비 등을 운영하는 발전 사업자는 앞으로 얼마나 전기를 생산할지 예상해 ‘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신청한다. 신청만 하고 실제 발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을 알박기라고 한다. 이는 다른 발전소가 접속권이 없어 전력을 생산할 수 없게 하고,송전망 접속 권한을 투기 수단으로 변질시킨다. 송전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허가 등이 알박기의 원인으로 꼽힌다.

강승규 의원은 “전력망 알박기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몰려있는데도 정부는 재생에너지 설비의 양적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 전력의 효율적 재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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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국내 전력의 생산,송배전,판매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전국 전력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한전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 등 전력망 관리 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주체로서,기사에서 언급된 '전력망 알박기' 문제의 관리와 대응에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전력망 알박기 현상은 한전의 송전망 운영 효율성,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접속 관리,전력망 투자 및 인허가 정책 등 한전의 주요 사업 프로세스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전력망 접속권 관리 강화와 미이행 사업자 계약 해지 등 한전의 정책 변화가 실제 사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이는 향후 송전망 인프라 투자,발전사업자와의 계약 구조,전력망 이용 수익 구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송전망 투자 부담,전력 수급 안정성,정부의 규제 변화 등이 한전의 경영 환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전력망 효율화와 관련된 정책 변화가 지속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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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에스윈드는 풍력발전 타워 및 관련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으로,국내외 풍력 발전소에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시장 내 높은 생산능력과 글로벌 고객사 네트워크,품질 경쟁력이 주요 강점입니다.


최근 전력망 알박기 문제가 대규모로 적발되면서,풍력발전 신규 설비의 전력망 접속 지연과 인허가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씨에스윈드의 수주 및 납품 일정,신규 프로젝트 추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풍력발전이 알박기 적발 용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풍력 부품 공급사로서 사업 환경 변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풍력발전 확대 정책,전력망 인프라 투자,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수요,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등은 씨에스윈드의 외부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대형 프로젝트 수주,생산기지 다각화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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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솔루션은 태양광 모듈 및 셀 제조,에너지 솔루션,화학 사업 등을 영위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입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 경쟁력,대규모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알박기 현상으로 인해 태양광 설비 공급 및 발전소 운영 사업자에게 전력망 접속 제한,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화솔루션의 국내외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EPC(설계·조달·시공) 사업,신규 발전소 개발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전환,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원자재 가격,각국의 규제 변화 등이 한화솔루션의 외부 경영 환경에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모듈 고효율화,해외 시장 확대,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사업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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