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 초대 처장,지식재산 보호 강화 다짐

“지식재산,경제정책의 단단한 한 축 돼야” 강조

“기술탈취 철저 수사…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업계 “전문가 임명 환영”… K-디스커버리 도입 기대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지식재산처 제공]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이 5일 “세계 경제가 미-중 패권 경쟁과 AI 혁명 등으로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지식재산처에 주어진 사명은 지식재산이 경제정책의 단단한 한 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열린 초대 지식재산처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말하며,“지식재산이 선도 경제국가를 여는 동력이 되어 우리 경제의 ‘진짜성장’을 이루는 총괄부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처장은 정부의 ‘최고 지식재산 책임자(CIPO)’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AI와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해 첨단기술 확보를 돕고 해외로의 기술유출은 예방해 기술선도 성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 구축과 심사인력 충원을 통해 심사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처장은 공정한 성장을 위한 집행력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탈취하는 반칙행위는 철저히 수사하고,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과 손해액 합리화 법적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김 처장은 “우수한 지식재산이 거래와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AI가 중개자 역할을 하겠다”며 “지식재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 체계를 구축해 지식재산이 곧 투자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김 처장(58)은 행정고시 37회로 지식재산처의 전신인 특허청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특허청 차장,산업재산정책국장,특허심판원 심판장,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전남 고흥 출신으로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미국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아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초대 처장 임명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 분야 민·관과 두루 소통하며 국제적 감각도 겸비한 전문가가 임명돼 적극 환영한다”며 “특허권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K-디스커버리’(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개혁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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