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위반사실 발견시 배상기준 재조정 지도”

금감원,매주 수요일 ‘경영진 민원상담 Day’ 지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층에 있는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 펀드 피해자를 만나 상담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벨기에 펀드 피해자 등을 직접 만나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금감원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해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날 오전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서 벨기에 펀드 피해자와 신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 등을 만났다. 벨기에 펀드는 지난 2019년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출시한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로,약 900억원 규모로 국내 개인·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된 상품이다. 펀드 운용사는 5년 만기 운용 후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나누려 했으나 유럽 부동산시장 불황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매각이 난항을 겪었다. 이후 만기가 도래하자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자들이 건물 임차권을 싼값에 처분했고,국내 투자자들 몫은 남지 않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사들에 대해 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민원인은 이 원장을 만나 “가입할 당시에 판매 직원이 아주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지금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 원장은 “향후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이미 처리된 분쟁민원을 포함한 모든 분쟁민원의 배상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곧이어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도 만나 상담했다. 그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던 백내장 수술은 지난 2022년 대법원이 그간의 관행을 깨는 판결을 하며 이후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이날 이 원장은 대부분의 시간을 비공개로 총 3명의 민원인과 50여분간 상담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을 필두로 모든 임원이 돌아가면서 매주 수요일 금융민원센터에서 현장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상담을 바탕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문화가 조직 전반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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